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064 , 2021. 1. 26., 기각
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수용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해제신청수용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
2018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32, 2018. 7. 10., 각하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7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4, 2005. 9. 29.
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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